정보공개제도 소개
저희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새로운 정보화 세기를 맞아 국민들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방법과 절차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자 하오니 숙지하시고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문의로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정보의 경우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
정보공개책임관 | 행정과장 | 박종찬 | 031-639-5692 |
정보공개담당 | 주무관 | 오재인 | 031-639-5653 |
정보공개제도 소개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다수인에 의한 청구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절차
소관기관에 이송
관계기관(부서)간의 협조
정보공개 여부결정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공개 결정시" 의 통지(법 제11조 제1항)
"비공개 결정시" 의 통지(법 제11조 제2항)
정보공개시 청구인확인 사항
청구인은 정보공개 장소에 올 때에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고,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의의신청(법 제18조)
이의신청권자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정보공개 비용
1. 비용구분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수수료 금액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원본의 열람ㆍ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ㆍ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ㆍ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ㆍ복제물 |
|
문서ㆍ대장등 |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건(10매 기준) 1회: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도면ㆍ카드 등 |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녹음 테이프(오디오 자료) |
⦁시청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편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편에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영화필름 |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
슬라이드 |
⦁시청 -1컷마다 200원 |
⦁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1컷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1건(1MB기준) 1회: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수수료 납부 방법
2. 비용감면
일반 원칙 (법 제17조 제2항)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행정정보공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