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장 기준 면적의 완화

• 새로이 설립되는 유치원이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도심지 및 도 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 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체육장의 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음
  • 인근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동의서 등 관련자료 첨부
    공공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시설
    ※ 교육상 지장이 없는 경우의 예시: 접근성, 이동의 편리성, 유아의 교통안전, 상시이용 가능성, 크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여부 등
•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 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를 체육장 기준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실내 체육시설을 체육장으로 인정하는 경우, 교사(校舍)의 기준 면적에서 제외

건축물의 용도: 교육연구시설(유치원)

• - 근거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및 별표1

교사(校舍)의 층수

• 유치원의 교사는 건물의 3층 이하로 함
  다만,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5층까지 설치 가능하나 유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4층 이상에는 교수·학습활동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지원 시설(교사실, 자료실, 도서실 등)으로 활용
• 지하실은 유치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 ※ 유치원 시설 안전관리기준 및 위생, 채광, 조명, 환기, 냉·난방, 방음 및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도로와 접한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있는 경우 예외 허용
  • ※ 이 경우에도 지하에 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일반교실, 강당(체육장), 유희실 등)은 설치 불가

복합 건축물의 경우

• 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 건축하는 경우, 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어린이집·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함께 설치 가능
  ※ 교육환경보호구역(舊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
• 유치원 사용건물의 연결되는 중간층에 유치원 용도 이외의 시설 설치 불가
• 유아교육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관 제외)과 분리
  • - 근거:「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

복합 건축물의 경우

• 유치원 시설로 3층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외부 바닥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등 안전(피난)시설을 갖추고 소방검사를 얻을 것
• 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예방 등을 위한 경보설비와 피난기구를 유아에게 적합한 것으로 설치
  • - 근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시행령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