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40p) 3. 인가·허가·승인 등 – 나. 민원별 접수기관 및 신벙방법 일람

접수	민 원 명	처리기간	방문	우편	비 고
도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폐쇄신고	1일	○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 승인(복합)	20일	○	○
	학교시설사업의 건축·축조 승인(복합)	20일	○	○
교육 지원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록	10일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15일(40일)	○	○

(40p) 3. 인가·허가·승인 등 – 나. 민원별 접수기관 및 신벙방법 일람

접수	민 원 명	처리기간	방문	우편	비 고
도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폐쇄신고	1일	○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 승인(복합)	20일	○	○
	학교시설사업의 건축·축조 승인(복합)	20일	○	○
교육 지원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록	10일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15일(40일)	○	○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 승인(복합)	20일	○	○
	학교시설사업의 건축·축조 승인(복합)	20일	○	○

(231p) 7-3.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 관련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7항

(231p) 7-3.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 관련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9항

(238p) 상단 제목

○ 개인 과외교습자 신고에 사항

(238p) 상단 제목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에 관한 사항

(249p) 8-2.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신청방법

○ 방문

(249p) 8-2.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252p) 8-3.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 승계 신고 신청방법

○ 방문

(252p) 8-3.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 승계 신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258p) 8-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신청 관련근거

○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설·설비     기준 고시 제3조

(258p) 8-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신청 관련근거

○「평생교육법」제20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의3제2항 및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설·설비       기준 고시 제3조

(259p)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관련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2제2항 및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설·설비  기준 고시 제3조

(259p)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관련근거

○「평생교육법」제20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의3제2항 및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설·설비       기준 고시 제3조

(287p) 9-7.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신청(복합) 접수기관·처리기관

(287p) 9-7.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신청(복합) 접수기관·처리기관

(288p) 9-7.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신청(복합) 참고사항

(288p) 9-7.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신청(복합) 참고사항

(290p) 9-8. 학교시설사업의 건축·축조승인 신청(복합) 접수기관·처리기관·참고사항

(290p) 9-8. 학교시설사업의 건축·축조승인 신청(복합) 접수기관·처리기관·참고사항

(422p) 3. 교명 변경 현황

연도	설립별	학교명		비고
		당초	변경
2004	공립	(생략)
	사립	용문종합고등학교	용문고등학교
		양동종합고등학교	양동고등학교
		양일종합고등학교	양일고등학교
		이천여자고등학교	다산고등학교
		양곡종합고등학교	양곡고등학교

(422p) 3. 교명 변경 현황

연도	설립별	학교명		비고
		당초	변경
2004	공립	(생략)
	사립	용문종합고등학교	용문고등학교
		양동종합고등학교	양동고등학교
		양일종합고등학교	양일고등학교
		이천여자고등학교	다산고등학교
		양곡종합고등학교	양곡고등학교
		여주동중학교	여주제일중학교
		여주정보산업고	여주제일고등학교

(424~425p) 3. 교명 변경 현황

(424~425p) 3. 교명 변경 현황

연도	설립별	학교명		비고
		당초	변경
2019	사립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	한봄고등학교	남녀공학개편
2023	사립	삼일상업고등학교	삼일고등학교
2025	사립	동원고등학교	동원동우고등학교	남녀공학개편

(432p) 4. 폐쇄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부책명	생산연도	제증명신청
여주	당현초등학교 (분교장)	졸업대장	1967~1996	점동초등학교
		생활기록부	1967~1996
	안평초등학교 (분교장)	졸업대장	1960~1993
		생활기록부	1987~1993
	상구초등학교 (분교장)	졸업대장	1968~1989	천남초등학교
		생활기록부	1968~1989

(432p) 4. 폐쇄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부책명	생산연도	제증명신청
여주	당현초등학교 (분교장)	졸업대장	1967~1996	점동초등학교
		생활기록부	1967~1996
	안평초등학교 (분교장)	졸업대장	1960~1993
		생활기록부	1987~1993
	상구초등학교 (분교장)	졸업대장	1968~1989	천남초등학교
		생활기록부	1968~1989
	주암분교	졸업대장	1960~1980	북내초등학교
		생활기록부	1954~1980
	운암분교	졸업대장	1966~2025
		생활기록부	1972~2025

신·구 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