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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중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2021. 3. 1. 시행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목   차

		Ⅰ. 총 칙 1 1. 목 적 1 2. 방 침 1 3. 전입학 등 허용 기준 1 4. 전ㆍ편입학자 학적 및 성적 처리 원칙 3 Ⅱ. 관내 중학교 전입학 등 배정 계획 3 1. 전입학 대상자 3 2. 재취학 및 편입학 대상자 4 3. 전입학 등 신청 접수 4 4. 구비서류 4 5. 전입학 등 업무처리 사항 7 6. 전ㆍ편입학 제한 7 7. 기타사항 8 <붙 임> 1.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전ㆍ편입학 업무 위원회 9 2.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전ㆍ편입학 업무 위원회 규칙 10 3.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해외 이주 및 귀국자 전・편입학 서류 안내 12 4. 중학교 전ㆍ편입학 등 관련규정 16 <서 식> 1. 중학교 전ㆍ편입학 신청서 24 2. 중학교 재취학 신청서 25 3. 부분전입사유서 26 4. 양육위임동의서 27 5. 전ㆍ편입학 확인 및 동의서 28

중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 근거 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51조(학급수･학생수),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74조(편입학 등), 제75조(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의 동등의 학력인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7조(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취학시킬 의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전학), 제44조(취학사항의 통보)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학력 인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이 취학에 대한 지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제31조(학적관리),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입학 또는 편입학), 제64조의2(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제65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혜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국제학교 설립 등)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3조(다른 학교로의 전학)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학력인정)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제9조의2(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전학 및 편입학)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학력인정)

○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경기도교육청 고시)

Ⅰ. 총칙

1. 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67조 및 제75조에 의거 이천시 소재 중학교의 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이하 “전입학 등”이라 한다.)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의 투명한 관리 운영을 통하여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방침

가. 전입학 등의 대상자는 이천 관내 중학군(구) 구역에 속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나. 주소지 변경에 의한 전입학 등은 거주지가 타 시･도 또는 타 시･군에서 관내 중학군(구)로 전 가족이 이전된 자 및 관내 중학군(구)에서 다른 중학군(구)로 전 가족이 이전된 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 “전 가족”은 부․모 및 전․편입학 대상 학생을 말한다.

다.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이전과 관계없이 전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라. 외국의 학교(외국소재 한국학교 포함)를 재학·수료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따라 해당 중학교에서 전·편입학 등을 허용한다. (단, 외국 소재 한국학교를 재학한 학생은 편입학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교육부훈령 제195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적처리를 전입학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마.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전입학 등은 해당 규정에 따른다.

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전입학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계획에 따라 처리를 한다.

사. 관련 법령과 본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전입학 등의 관리 방법을 학교 규칙에 기재(｢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하고 공개(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문서 비치)하여 시행한다.

아.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직권으로 전입학 등 대상 학교로 배정할 수 있다.

3. 전입학 등 허용 기준

가. 중학교의 전입학 등은 거주지가 속한 학군(구)의 결원이 있는 학교에서 처리한다.

나. 중학교 전입학 등은 중학교, 특성화 중학교 및 학력 인정 각종학교 간의 전입학 등을 허용한다.(｢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제2호와 제5호에 명시된 학교만 가능)

다. 관내에서의 전학은 원칙적으로는 다른 중학군(구)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만 허용한다.

라.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전입학은 부모와 모두 해당 중학군(구)에 해당하는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에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하게 부모와 모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로 인정한다.

마. 타 시･군 또는 관내 다른 중학군(구)으로 전출하였던 학생이 원재적교(원배정교)와 동일한 학교군(구)으로 전학을 원할 때는 원재적교(원배정교)에 재배정하여 전학을 처리한다.

바. 유예･면제 또는 정원외 관리 중인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재적교에서 재취학을 처리하며, 재취학 할 수 있는 학년은 의무교육을 중단할 당시 이하 학년으로 하고, 학력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학칙에 따라 학년을 배정할 수 있다.

사. 학교장이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거주지 이전 없이 동일 학군(구) 내 또는 관내 타 학군(구)의 학교로 전입학 등을 할 수 있고,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전출교와 전입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전입을 허용할 수 있다.

아.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0항에 따라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 후 피해학생이 있는 원재적교로 전학을 금지한다.(단, 피해학생이 원재적교에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자. 전·편입학의 시기는 수시(입학전, 학기중 등)로 가능하며, 모집시기를 정하여 특정시기에만 전·편입학 전형을 실시 할 수 없다.

차.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원서접수 전일까지 전입을 권장하나, 학생이 원할 경우에는 전입을 허용할 수 있다.

카.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아래의 인정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전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 중학교 정원 외 학생 수 인정 범위

1) 면제･유예･정원 외 관리 중인 자 : 대상자 전원

2) 원재적교로 전･편입자 : 대상자 전원

3) 지체부자유자, 특수교육대상자 : 대상자 전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4) ｢시행령｣ 제75조에 해당하는 자(외국 귀국 학생, 재외국민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외국인 학생 다문화 학생 등) :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2% 이내

5) 국가유공자 자녀 :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3% 이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6) 군인 자녀로 군부대 주둔지역으로 이전･거주하는 자 :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2% 이내(｢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7)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해당되는 자(교육환경 변경 전학) : 대상자 전원

8) 학교폭력 가해대상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자 : 대상자 전원

9)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 대상자 전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아동복지법｣ 제29조)

10) 수몰지구 이주민의 자녀 :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5% 이내

11) 체육특기자 :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3% 이내

※ 4), 5), 6)은 거주지가 해당지역으로 이전된 자에 한하여 정원 외 인정

4. 전･편입학자 학적 및 성적 처리 원칙

가. 전재적교에서 이수한 과목의 단위 및 성취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나. 전입 후 성적은 당해 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다. 전･편입학 학생의 학적 및 성적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학교 학업성적 관리 시행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 학교에서는 교과 집중 이수제 시행으로 인한 전입생의 특정과목 미이수･중복이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학교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2) 전출 시 교육과정 편제표를 전입교에 제공하여 이수 문제를 해결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3) 전학을 원하는 학부모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교육과정 편제표를 게시한다.

마. ｢시행령｣ 제75조에 해당하는 학생과 미인정 유학 학생이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하는 경우 학적 및 학년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입학 관련 학적 처리 업무 매뉴얼｣과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에 따라 학교에서 처리한다.

Ⅱ. 관내 중학교 전입학 등 배정 계획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근거하여 관내 학교군(구) 중학교의 전입학 등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전입학 대상자

가. 관내 중학군(구) 구역으로 거주지 이전 일반학생

1) 관내 중학군(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재적학교가 속하는 학교군(구)이 아닌 다른 학교군(구)으로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자

2) 타 시･도 또는 타 시･군 소재 중학교(특성화중학교 또는 학력인정 각종학교 포함, 미인가 대안학교 제외)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가족이 거주지를 관내 중학군(구) 구역으로 이전한 자

3) 단, 아래와 같이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전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가)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나) 부 또는 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다)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인 경우

라) 직장관계 또는 사업상 주소지 변경이 어려운 경우

마)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바) 채무관계로 소송 중이거나 도주 중인 경우

사) 보호시설 입소 학생인 경우

아) 기타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한 제주국제학교 학생으로 전 가족이 관내 학교군(구)으로 거주지 이전된 자

※ 제주국제학교(학력인정) : KIS-Jeju(한국국제학교), NCLS Jeju, BHA(Branksome Hall Asia)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한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학생으로 전 가족이 관내 학교군(구)으로 거주지 이전된 자

※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라.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한 학력인정 외국인학교 학생으로 전 가족이 관내 학교군(구)으로 거주지 이전된 자

※ 학력인정 외국인학교 : 청라달튼외국인학교

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전학 조치를 받은 자

바.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학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

사.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동일 학군도 해당)로 전･편입학을 추천한 자(｢시행령｣ 제73조 제6항)

1) 집단 따돌림, 집단 폭행 등 교우관계로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 전입학을 추천한 자

2) 질병 등 기타 장애 등으로 학부모 및 학교장이 거주지 인근 학교로 전입학을 추천한 자

3) 기타 교육환경 변경 사유로 전입학 등이 불가피 한 자

※ 단, 학교장은 교육환경 전환자 대상자 추천이 남발(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아. 체육특기자로 지정된 자 또는 발굴된 자 중 체육특기자 전형에 따라 입학을 하지 않고 체육특기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원하는 경우

2. 재취학 및 편입학 대상자

가. ｢시행령｣ 제75조 해당자(외국 귀국 학생, 재외국민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외국인 학생, 다문화 학생 등)로서 해당 중학군(구)에 거주하며, 수학연령이 중학교 재학 학년에 해당하는 자

나. 유예, 면제 등의 정원외 관리자로서 전 가족이 관내 중학군(구) 내에 거주하면서 관내 중학교에 재취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

다. 부모와 부득이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Ⅱ-1-가-3)’의 내용을 준용한다.

3. 전입학 등 신청 접수

가. 접수장소 : 전입 학교 교무실

나. 접수시기 : 주중(토요일 및 공휴일, 개교기념일 등 학교장이 정한 휴업일 제외)

다. 접수시간 : 학교별로 근무시간이 다름(점심시간 제외)

4. 구비서류

가.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입학

1) 전 가족이 거주지 이전을 한 경우

가) 전･편입학 신청서 1부(학교에 비치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나) 전출교 재학증명서 1부(전입학용 명시)

다)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와 학생 모두 거주지 이전 등재)

2)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모 중 1명만 거주지 이전을 한 경우

가) 공통 서류

(1) 전･편입학 신청서 1부(학교에 비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2) 전출교 재학증명서 1부(전입학용 명시)

(3)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 기재)

(4)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명)

(5) 부분전입사유서 1부(학교 방문하여 작성)

※ 작성 주의사항 : 부분전입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가정사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요망

나) 부분 전입 확인에 필요한 서류

(1)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경찰서 신고 확인서 1부

(2)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공통 서류만 제출

※ 2007년 12월 31일까지 신고내역을 보려면 제적등본(학생) 발급

(3) 부모가 이혼한 경우

- 기본증명서(학생명) 1부, 혼인관계증명서(부모명) 1부,

양육위임동의서 1부(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와 이전한 경우)

(4)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인 경우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거주지 변동 내역 포함 및 주소가 달라야 함)

(5) 직장관계 또는 사업상 주소지 변경이 어려운 경우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농업종사자) 등 증빙서류 1부

(6)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필) 1부, 현재 계약서 1부

(7) 채무관계로 소송 중이거나 도주 중인 경우

- 소송관련서류 사본, 부 또는 모의 전･편입학 확인 및 동의서 1부(작성 가능한 경우에 제출)

(8) 보호시설 입소 학생인 경우

- 보호시설 입소 확인 서류 1부, 전･편입학 확인 및 동의서 1부(부 또는 모, 그 외 보호자가 작성 가능한 경우에 제출)

(9) 기타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편입학 확인 및 동의서 1부

(10) 학생만 거주지를 이전할 수 밖에 없는 경우(부모 모두 사망・행방불명 등)

- 소년소녀가장일 경우 : 해당 증명서류 1부

- 다른 가족이나 후견인과 거주할 경우 : 기본증명서 1부(학생명), 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후견인 신분증 사본) 1부, 전･편입학 확인 및 동의서 1부

나.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동일 학군(구) 내 다른 학교나 주소지 이전 없이 다른 학군(구) 내의 학교로 전학을 추천한 자(｢시행령｣ 제73조 제6항)

※ 공통 서류 : Ⅱ-4-가-1)의 서류

1) 지체부자유자

- 학교장 의견서 1부, 병원 진단서 1부,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학교폭력 피해 학생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자

- 학교장 의견서 1부,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입교 학교장 전입학 허가서 1부

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 Ⅱ-4-가-1)의 서류

라. 국가유공자 자녀 : Ⅱ-4-가-1)의 서류, 국가유공자녀 확인서 1부

마. 군인자녀 : Ⅱ-4-가-1)의 서류,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1부

바. 수몰지구 대상자 : Ⅱ-4-가-1)의 서류, 수몰지구 대상자 증명서 1부

사. 체육특기자 : Ⅱ-4-가-1)의 서류, 체육특기자 확인서 1부

아.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 학생

1) Ⅱ-4-가-1)의 서류

2) 증명서류(가정폭력 상담 사실확인서, 아동학대 피해확인서, 성폭력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성폭력 피해 진단서 등)

3) 담임 의견서와 학교장 의견서 각 1부

4) 보호자의 전출 동의서 1부(작성 가능한 경우에 제출)

자. ｢시행령｣ 제7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취학 또는 편입학

1) Ⅱ-4-가-1)의 서류

※ 외국인인 경우 : 전･편입신청서 1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주사실확인서 1부 제출

2)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 증명서와 재학증명서 1부

※ 반드시 입･퇴학년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 영어 이외의 언어는 한글이나 영어로 공증을 받아야 함

※ 외국 문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나 교육부에서 인정한 학교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확인)

그러나, 외국문서의 번역본과 공증은 별도로 받아야 함

3)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입국일자 기록, 부･모･학생 각 1부)

4) 국내 최종학교 정원외 관리(졸업) 증명서(재직증명서) 1부

5) 그 외의 필요 서류

차. ‘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들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

1) Ⅱ-4-가-1)의 서류

※ 외국인인 경우 : 전･편입신청서 1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주사실확인서 1부 제출

2) 최종학교 재학(졸업) 증명서(재적 증명서) 1부

3) 그 외의 증빙 서류

타. 그 밖의 전학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Ⅱ-4-가-1)의 서류, 사유 입증 서류

5. 전입학 등 업무처리 사항

가. 중학군과 중학구는 아래와 같으며, 같은 학군 내의 전입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이천중학군 : 이천중, 이천양정여중, 설봉중, 이천송정중, 증포중

- 효양사동중학군 : 이천사동중, 효양중

- 학구 : 대월중, 마장중, 모가중, 백사중, 부발중, 율면중, 이천경남중, 장호원중

나. 각 학교에서는 전입학 등 희망자가 신청하면 정원여부와 전가족 실거주 이전을 확인한 후 즉시 전입학 등 업무를 처리하며, 거주지의 위장전입이 발견되거나 제출서류가 하자가 있을 경우 전입학 등을 취소할 수 있다.

- 전입학 배정이 취소된 자는 원재적교로 복귀한다.

- 위장전입으로 전입학 배정이 취소된 자는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3개월 이상 경과 후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다. 전입학의 허가는 접수순으로 하며, 서류전형․면접시험․필기시험 등 어떠한 종류의 평가도 금지 한다

라. 관내 중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타 지역이나 타 학군(구)으로 전출하였다가 원래 학군(구)의 거주지로 전입할 경우 관내에 배정받은 학교로 전입한다.(정원 외)

마. 지체부자유자는 지체부자유의 정도를 감안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로 배정을 고려한다.

바. 미인가 대안학교 입학 등의 사유로 중입 배정을 포기한 학생이 중학교에 재취학 하고자 하는 경우, 정원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재취학 여부를 판단하여 허용한다. 단, 신청 일정에 따라 수업일수 미달로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사.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장 간 협의를 통하여 전입함에도 불구하고 전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교육장이 전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관외의 학교를 희망할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

아. 가정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다른 학교로 전입학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고, 아동학대 피해 학생은 거주지 인근의 학교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 학생은 비밀 전학으로 처리하여 업무담당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 및 편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 및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하며, 배정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성폭력 피해 학생은 비밀 전학으로 처리하여 업무담당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차.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전학 및 편입학은 중학군(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며, 이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경우 본 지침 Ⅱ-7-다 항을 적용한다.

카. 학교에서 본 지침으로 해석되지 않을 때는 관련 법규와 학칙 등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

타. 전입학 등 업무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중학교 전입학 등 업무 흐름

전 가족 이주 후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

□ 전출교에서 거주지 이전 확인하고 재학증명서 발급(전입학용도)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확인 및 희망 학교에 전입학 등 가능 여부 확인

□ 해당 학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전입교에서 거주지 확인 후 전입학 등 처리

□ 전입교에서 전출교로 학적 서류 송부 요청

□ 전출교에서 전입교로 학적 서류 송부(교육과정 편제표 포함)

파. 전입학의 허가(불허) 통보는 전입학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해외 귀국학생 5일)에 민원인에게 문서(인편·우편·이메일·팩스)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허 시 불허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 통보한다.

- 전입학 가능한 정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과 협의하여 통보기한을 조정

6. 전･편입학 제한

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전출 조치 되었던 가해학생은 졸업 시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조치 당시 재학 중인 학교 및 해당교 기준으로 대중교통 최단거리(인터넷지도 길찾기) 6km내의 학교로 전입학 할 수 없다.

나.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으로 중학교 배정 조치 된 가해학생은 중학교 졸업 시까지 피해학생이 속한 학교 및 해당교 기준으로 대중교통 최단거리(인터넷지도 길찾기) 6km내 학교로 전입학 할 수 없다.

다. 전･편입학 제한은 동일 학군 내에서 특정 학교로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학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동일 학군으로 편성된 학교들의 평균 학급당 인원수보다 해당 학교의 평균 학급당 인원 수가 2명 이상 많을 경우 해당 학교의 전입을 제한한다.(단, 동일 학군 내의 학교가 행정구역 단위를 달리하여 다른 수용기준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1학년의 경우 재배정 결과의 발표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학급 당 평균 학생 수가 학년 초 수용기준을 초과하는 학교로의 전입은 제한한다. (단, 모든 학교의 배정인원이 수용인원과 같거나 초과할 경우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7. 기타사항

가. 학교에서는 학생 정원 및 현원 대장을 학년별로 작성하여 교무실에 비치하고, 민원인이 요구 시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나. 학교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생 현원 현황을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현황을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 학교에서는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을 선별하여 전입학 등 허가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는 교육장이 직권 배정한다.

라. 학군 및 학구로 편성된 지역의 전입학 등 희망자는 우리교육지원청 및 해당학교와 전화통화 후 직접 학교로 방문하여 접수한다.

마. 학교에서는 편입학생의 학년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방법･절차 등을 학칙으로 규정하여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바. 전입학 등 업무에 관하여 협의할 사안이 있을 경우, 교육지원청 내에 “전･편입학  업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붙임 1]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전·편입학 업무 위원회

1. 목적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전‧편입학 등 업무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초•중학교 전‧편입학 등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

2. 기능

보편적 의무교육을 구현하며 전입학과 편입학, 재입학 등 절차에 합리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3. 구성 및 임무

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부위원장
				교수학습지원과 수석장학사
									간사
									중등전편입학담당 주무관 초등전편입학담당 주무관
교육과정 그룹			교육과정 그룹				교육과정 그룹			학생배치관재팀
초등교육과정담당 장학사			중등교육과정담당 장학사				학교폭력업무담당 장학사			학생배치관재팀장 학생배정담당 주무관

나. 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과장, 부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과 수석장학사가 된다.

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라. 위원은 초등교육과정담당 장학사 1인과 중등교육과정담당 장학사 1인, 학교폭력업무담당 장학사 1인, 경영지원과 학생배치관재팀장 및 학생배정담당 주무관 1인 총 5인으로 한다.

마.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2인을 두되, 간사는 중등전편입학담당 주무관과 초등전편입학담당 주무관이 업무에 따라 역할을 나눌 수 있다.

바. 위원의 임기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붙임 2]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전·편입학 업무 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74조 및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중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전·편입학 업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초•중학교 전･편입학 등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장 관할 하의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전･편입학 업무 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과장, 부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과 수석장학사, 위원은 초등교육과정담당 장학사, 중등교육과정담당 장학사, 학교폭력업무담당 장학사, 경영지원과 학생배치관재팀장 및 학생배정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전･편입학 관련 업무 규정 개정사항 발생 또는 학교별 전편입학과 관련된 중요 심의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사안에 대하여 위원장의 심의·결정에 따라, 간사가 소집한다.

제5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중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규정｣ 개정과 본 규칙, 기타 업무에 관련하여 심의되어야 할 특별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본위원회의 모든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있는 동안이며, 당해 직위에 발령받는 동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 본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에게 회의 소집을 명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소집 시,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간사를 통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장이 개인의 신상보호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2인을 둔다.

② 간사는 중학교전편입학담당 주무관과 초등학교전편입담당 주무관이 하되 업무에 따라 역할을 나눌 수 있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소집 및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의장의 개회 선언

2. 제안자의 제안설명

3. 질의

4. 찬반토의

5. 표결

제10조(표결방법) 다음의 각호의 방식에 따른다.

1. 구두

2. 거수

3. 무기명투표

[붙임 3]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에 따른

해외 이주 및 귀국자 전․편입학 서류 안내

▣ 아포스티유 협약

○ 우리나라 공문서(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외교부 발행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협약가입국에 제출하면 협약국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 인정

○ 협약가입국가 발행 공문서(성적증명서 등)에 대해 협약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이 정식 발효(2007.7.14)

▣ 아포스티유 확인서

○ 아포스티유 확인서

- 해외에서 사용될 우리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발급하여 주는 확인서로써 협약 가입국에서 동일한 서식 사용

- 확인서 양식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 1. Country : 국가 This public document 2. has been signed by ( ① ) 3. acting in the capacity of ( ② ) 4. bears the seal/stamp of ( ③ ) Certified 5. at ( ④ ) 6. ( ⑤ ) 7. by ( ⑥ ) 8. No ( ⑦ ) 9. Seal/stamp 10. Signature
( ⑧ )	( ⑨ )

① 문서발급자의 성명

② 문서 발급자의 직위

③ 문서발급기관

④ 발급장소

⑤ 발급일자

⑥ Apostille 발급 기관

⑦ 발급번호

⑧ Apostille 발급기관의 스탬프

⑨ Apostille 발급 담당자의 서명

- 확인서 발급 전/발급 후

○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

- 정부기관 발행 문서(공문서)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 (국・공립학교발행 성적증명서)

- 공증문서 : 정부기관 발행 문서가 아닌 문서로서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해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공증한 문서 (사립학교 발행 증명서)

▣ 협약 체결 효과

○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후 외교・영사기관이 해당 공문서(공증문서 포함) 서명자의 자격 또는 공문서에 날인된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등 복잡한 확인 대신,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음으로써 수속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절감됨

○ 아포스티유가 첨부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증절차 없이 협약 당사국 내에서 유통됨. 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국민은 공문서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할 경우 공문서가 제출・사용되는 다른 협약 가입국 외교기관의 검증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문서의 공신력을 인정받게 됨

▣ 발급 방법

○ 국내→해외

- 외교부 영사민원실(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문의전화 : 02-2002-0251)

- 안내 자료 : www.0404.go.kr>영사서비스/비자>영사서비스

○ 해외→국내

- 해당 국가의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신청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 www.0404.go.kr>영사서비스/비자>영사서비스>아포스티유 에서 확인

2018. 5. 7. 기준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 튀니지

▣ 유의 사항

○ 아포스티유 가입이 안된 국가는 영사 공증 또는 대사관 공증을 받아야 함

○ 번역본이 첨부되지 않은 한국 공문서는 외국 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 아포스티유 발급대상 문서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타 국가에서 문서 원문이 아닌 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 문제를 삼아 접수를 거부한 사례가 있어 원문과 번역문 모두 아포스티유를 받는 것이 안전함

[붙임 4]

중학교 전･편입학 등 관련규정

법률명	조	조제목	내 용	비고
초･중등 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2012.10.29.>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제51조	학급수․･ 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1. 유급생 2.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66조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① 중학교 학생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0.6.29, 2013.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0.6.29, 2013.2.15>
	제67조	중학교 입학 시기 등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 시기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제73조	중학교의 전학 등	① 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ㆍ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ㆍ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소재하는 중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하려는 학생의 학교를 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생이 전학 또는 편입학한다는 사실을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16.10.18.> ③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로서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체육특기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④ 공무원이 연고지가 아닌 도서ㆍ벽지로 전보된 경우 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지정된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통학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정원의 범위안에서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⑤ 제4항에서 "도서ㆍ벽지"란 도서ㆍ벽지 근무수당 지급 관계 법령에 따라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말한다. <개정 2016.10.18.> 1. 당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안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 2. 도서ㆍ벽지로 전보되기 직전의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⑥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16.10.18.> ⑦ 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중학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제74조	편입학 등	①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삭제 <2013.2.15.> [제목개정 2013.2.15.]
	제75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4.>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중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 7. 14.>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④ 다문화학생은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10. 30.][시행일 : 2020. 8. 15.] 제75조
	제96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2013.10.30., 2015.1.6., 2015.9.15.>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교육감이 제98조의2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3. 종전의 「소년원법」(법률 제7076호 소년원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9조 제4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5.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제5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9.15.>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7조	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전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없다. 1. 학력인정 각종학교 2. 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취학시킬 의무	① 제2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전학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 중인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하려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전입학배정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4.11.11.> ② 삭제 <2014.11.11.>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거주지 인근 학교군(學校群)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4.11.11.> [전문개정 2009.8.13.]
	제44조	취학사항의 통보	① 법 제22조의2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6.27.> [전문개정 2009.8.13.]
군인복지 기본법	제11조	보육 및 교육 지원	①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학이나 편입학을 지원한다. <개정 2012.1.2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③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근무형편상 군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군인의 자녀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국내에 있는 학교의 학생에 한정하며, 대학원생을 제외한다)인 경우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에게 우선하여 숙식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④ 제3항에 따른 숙식시설의 입주요건과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8조	군인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자녀의 전·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배정 등 전·입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군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군 관사지역 등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1.12.8>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학력 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입학 등의 지원	① 보호대상자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법 제13조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아 각급 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조하여 이를 위한 준비학습·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27.]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의4	아동의 취학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의3	아동의 취학 지원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가정폭력행위자는 제외한다)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③ 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④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 장"은 "고등학교의 장"으로,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⑤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비밀업수 등의 의무	①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③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전문개정 2011.4.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따라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1.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를 말한다)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2. 그 밖의 각급학교의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전학ㆍ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ㆍ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전학ㆍ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④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제목개정 2011.3.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 법 제7조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8.3.> 1. 초등학교의 경우: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하고,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등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를 말한다)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2. 그 밖의 각급학교의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재입학·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⑥ 제5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	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출석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9.26.] [제2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4로 이동 <2016.9.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	학교의 설치･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전문개정 2007.12.21]
	제31조	학적관리	①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개정 2013.7.30.>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2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 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입학 또는 편입학	① 소년원학교장은 학년 초부터 60일 이내에 입교한 보호소년이 각급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학교 교육과정에 입학시킬 수 있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학적을 가졌던 학년의 입교 당시 학기에 전학·편입학시킬 수 있다. 다만, 입교 당시 학기에 전학·편입학 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학년 이하의 학기에 전학·편입학시킬 수 있다. ③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64조의2	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① 소년원학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이 편입학한 경우에는 편입학사항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하였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학적기록사항을 매 학기 또는 매 학년이 종료되기 이전까지 전적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출원하면 그 출원일부터 10일 이내에 학적기록 전부를 전적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전적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적사항을 접수하면 이를 재학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20.]
	제65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보호소년이 법 제32조에 따른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편입학하려는 경우에는 전학·편입학 배정원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거주지 또는 전학·편입학 예정학교의 관할교육청의 장이나 전학·편입학 예정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8.10>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3.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3.21., 2019. 8. 20.>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 8. 20.>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1. 삭제 <2012.3.21> 2. 삭제 <2012.3.21>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2.3.21>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2019.8.20>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019.8.20.>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1>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 8.20.>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 8.20.>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⑪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019. 8.20.>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	국제학교 설립 등	①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3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	국제학교의 학생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및 제89조를 따른다.
경제자유 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 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학력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경제자유 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 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학력인정 외국교육 기관의 지정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은 '슬기로운 생활'을 말하고,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사회교과는 국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내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이수한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운영계획서를 관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조의2	학력인정 외국교육 기관의 전학 및 편입학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학교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외국교육기관과 해당 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9.]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학력인정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학생이 국내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그 외국인학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내국인 학생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 2. 국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국어 또는 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할 것. 다만, 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으로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다.

중학교 전․편입학 신청서				접수번호
지원자	주 소
	성 명		전 재적교	시·도 시·군·구 중학교
	생년월일		성 별
보호자	주 소	상 동 (다른 경우 기재 : )
	성 명		지원자와의 관계
	연락처	자택전화 : 휴대전화 :
★ 과거 이천시 관내 중학교에 배정받았거나 재학한 사실이 있는가?				□ 있음 : 중학교 □ 없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전학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 있음 : 중학교 □ 없음
본인은 현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므로 귀 중학교 ( )학년에 전․편입학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학교장 귀하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재학증명서 1부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전․편입학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동의합니다.			보호자 : (인)
※ 서약사항 : 위 기록 내용이 허위(가거주, 위장전입 등)로 확인될 때에는 배정취소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서식 1]

[서식 2]

중학교 재취학 신청서					접수번호
지원자	주 소
	성 명		전 재적교		시·도 시·군·구 중학교 학년
	생년월일		성 별
보호자	주 소	상 동 (다른 경우 기재 : )
	성 명		지원자와의 관계
	연락처	자택전화 : 휴대전화 :
★ 과거 이천시 관내 중학교에 배정받았거나 재학한 사실이 있는가?					□ 있음 : 중학교 □ 없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전학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 있음 : 중학교 □ 없음
본인은 (면제, 유예, 정원외 학적관리) 사유의 소멸로 귀 중학교 제 ( )학년에 재취학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학교장 귀하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재학증명서 1부, 그 외 제출 서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전․편입학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동의합니다.				보호자 : (인)
※ 서약사항 : 위 기록 내용이 허위(가거주, 위장전입 등)로 확인될 때에는 배정취소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서식 3]

부분전입사유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학생과의 관계 : ( 부 , 모 , 그 외:        )

□ 사        유

위 사유로 학생 (         )와 전입을 할 수 없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유 입증 서류

년      월      일

작성자 :              (인)

학교장 귀하

[서식 4]

양육위임동의서

1.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2. 친권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부, 모, 그 외 :

3. 양육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부, 모, 그 외 :

본인은 학생 (          )의 친권자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을 (           )에게 위임함을 동의합니다.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친권자 및 양육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년    월    일

동의자( 친 권 자 ) :                (인)

동의자(양육대리인) :                (인)

학교장 귀하

[서식 5]

전･편입학 확인 및 동의서

1.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2. 동의자(보호자, 후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부, 모, 그 외 :

3. 동의 사유

학생과 함께 주소 이전을 못하고 전ㆍ편입학에 동의하거나 타인이 전ㆍ편입학을 신청하는 사유 기재

본인은 (부, 모, 친권자, 후견인, 그 외 :      )으로서 (       )학생의 전학을 확인 및 동의하오니, 귀 교의 전입･편입･재취학 등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이 진실임을 서약하며, 만일 위증 사실이 입증될 때에는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

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