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희망!새로운 변화!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

2017.01.06.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개인정보 처리방침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경기도이천교육청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우리교육지원청 사업별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ic.kr)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수집·보유·처리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명 근거 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인터넷민원관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전자정부법 인터넷으로 올라온 민원 관리 성명 10년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 민원접수 및 관리 휴대폰번호,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10년
영재학생관리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영재교육 대상자 관리 학생 학부모 휴대폰 번호, 학생기록부(성적, 학교생활, 상벌사항 등),주소,이메일,성별,성명,주민등록번호 5년
공익법인
임원등록관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임원신원조회 성명,주소,이메일,연락처,주민등록번호 준영구
교습소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교습소현황 관리 성명,주소,이메일,연락처,주민등록번호 준영구
개인과외교습자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의2 개인과외교습자현황관리 성명,주소,이메일,연락처,주민등록번호 준영구
평생교육시설관리 평생교육법제31조, 평생교육법시행령제13조 평생교육시설설립자 및 강사 관리 성명,주소,이메일,연락처,주민등록번호 준영구
학원설립자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 학원설립운영자현황관리 성명,주소,이메일,연락처,주민등록번호 준영구
학원강사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강사 현황 관리 성명,주소,이메일,연락처,주민등록번호 준영구
도서대출관리 도서관법 제38조,학교도서관진흥법 제14조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도서자료의 대출.반납관리 성명,소속,연락처 회원탈퇴시까지(2년)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상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상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내용
제공내역 제공받는(하는)목적 피제공기관 제공근거 제공하는 항목 제공 주기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지도감독에 따른 고발 위법여부조사 이천경찰서, 이천세무서 관할 기관에 제공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사업장주소,연락처,교습비 사안발생시
학원/교습소 설립 면허내용 알림 면허세징수 이천시청 관할 기관에 제공 지방세법 제38조의2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학원주소,소재지허가번호,시설규모 상시
학원 운영자/ 교습소 운영자/개인과외 교습자 성범죄 조회 학습자보호 이천경찰서 관할 기관에 제공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상시
학원 운영자/교습소 운영자 결격사유 조회 학습자보호 등록기준지 기준 지자체 기관에 제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상시
학원/교습소 변경 면허내용 알림 면허세징수 이천시청 관할 기관에 제공 지방세법 제38조의2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교습소주소,소재지허가번호,시설규모,변경내역 상시
학원/교습소 평생교육시설 현황 재산세징수 이천시청 관할 기관에 제공 지방세법 제134조의6 이름,생년월일,시설명,소재지인허가,일면적 매년1회
학원/교습소영업 말소양도 내역 면허세징수 이천시청 관할 기관에 제공 지방세법 제38조의3 이름,주민등록번호,시설명,소재지허가번호,허가일변경일 매년1회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신고,변경내역 소득세징수 이천세무서 관할 기관에 제공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같은법 시행령 제3조 이름,주민등록번호,시설명,연락처,소재지,교습과정,일시,수용인원면적,강사수,수강료변경사항 매년2회

3. 개인정보 처리 위탁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나.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다.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다음과 공개하겠습니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위탁업무 현황

리교육지원청에서 상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내용
위탁업무명 위탁업체 위탁기간
이천교육지원청홈페이지 유지보수 위탁 (주)한신정보기술 2017.01.02.~ 2017.12.31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유지보수 위탁 (주)니트로아이 2017.01.02.~ 2017.12.31.

4.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②「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손해배상 청구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부서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부서
보유부서 개인정보파일명 청구장소 연락처
경영지원과 인터넷민원관리 경영지원과 031-639-5608
경영지원과 민원사무처리부 경영지원과 031-639-5608
교수학습과 영재학생관리 교수학습과 031-639-5626
교수학습과 공익법인 임원등록관리 교수학습과 031-639-5613
교수학습과 교습소관리 교수학습과 031-639-5613
교수학습과 개인과외교습자관리 교수학습과 031-639-5613
교수학습과 평생교육시설관리 교수학습과 031-639-5613
교수학습과 학원설립자관리 교수학습과 031-639-5613
교수학습과 학원강사관리 교수학습과 031-639-5613
교수학습과 도서대출관리 교수학습과 031-639-5648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개인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청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요구할 수 있고 10일내 열람통지서를 처리해야한다.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정보주체는 정정/삭제요구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10일이내 정정/삭제결과통지서를 처리해야한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정보주체는 처리정지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10일내 결과통지서를 처리해야 한다.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처리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이 때, 일정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기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직원의 수를 최소화하고 접근권한을 담당자에게 한정
  • 전직원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가 기록된 전산파일은 암호화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저장·관리
  • 중요 데이터 전송시 암호화 적용
  • 웹서비스 구간에 웹방화벽, 개인정보필터링시스템 적용
  • 해킹,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탐지·차단하기 위한 보안장비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다.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운영

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ic.kr)를 통해 게재하겠습니다.

8.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057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처타워

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행정자치부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자료제공, 교육 등
  • 홈페이지 : http://www.privacy.go.kr/
  • 전화 : (국번없이) 118, 02-2100-4047(법령문의)

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http://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18,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분야별책임자 지정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경영지원과장 남궁명
  • 연락처
    • 이메일 : ngoong@goe.go.kr
    • 전화번호 : 031-639-5692 (Fax : 639-7539)
    • 주소 : 우)17353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경영지원과 선태봉
  • 연락처
    • 이메일 : jiyo14@goe.go.kr
    • 전화번호 : 031-639-5657 (Fax : 639-5604)
    • 주소 : 우)17353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또한,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책임자
부서 분야별책임자 비고
경영지원과 경영지원과장 남궁명
교수학습지원과 교수학습지원과장 장동진

10.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 가.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7.01.06.부터 적용됩니다.
  • 나. 아래 각 항목의 변경 시에는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없이 수정이력만 기록하여 공개함
    • 공개대상 개인정보파일의 추가/수정/삭제
    •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현황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 기타 단순 알림사항의 주소나 연락처의 변경 등
  • 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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